국세체납 소멸시효 조회 | 감면 | 구제 | 주의사항 총정리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는 국세와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장에 의해서 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니 날짜가 지나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 보다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

이번글에서는 손택스를 통한 국세체납소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국세체납소멸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체납소멸 조회

우선 손택스를 통하여 국세체납소멸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니 당연히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 로그인을 해주시고 My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 방식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 로그인이 있지만 체납여부를 조회할 때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글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는 ‘국세체납소멸’이기 때문에 국세체납소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체납 압류

우선 국세체납소멸에는 국세체납소멸시효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국세체납 소멸시효는 체납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되며, 지방세 역시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소멸시효 내에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세나 지방세가 연체 될 시에는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처분 절차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는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하며, 소멸시효가 다 될 때 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은매각 및 배분을 하게 됩니다. 

국세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소멸시효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합니다. 

여기서신고세액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체납소멸에 대해 이해할려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정보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오늘의 TIP! 🔥

 

국세체납 확인방법

위에서 설명해드린 손택스 로그인 절차를 마치셨다면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된 항목이 표시되며 선택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사실이 있으시다면, 압류재산 항목도 확인하여 어떤 재산이 압류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손택스로 확인을 하실 수 없다면 위택스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납부하기 -> 지방세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공동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기관 사이트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보편화되고 있고 한번 등록해 두면 어디서든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니 꼭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 뒤에는 조회 기간 선택을 누르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 체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 외에도 납부증명서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국세체납소멸시 주의사항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를 연체 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소멸시효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나 독촉장에 의해서 기간이 바뀌기도 하며 세금 납부 중 날짜가 지나 가산세까지 납부하시기 전에 미리 조회 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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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럼 이상으로 국세체납소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국세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없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