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아시나요

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아시나요

상속의 유형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유형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이 경우 상속순위, 상속순위를 정할 시 유의사항과 법정상속지분 및 피상속인 생전에 특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상속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은 부터 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의하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은 개시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망뿐만 아니라 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채권과 채무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하나의 과정이 상속입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반드시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이 됩니다.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유류분이 설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분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상속인 중 일부만 동의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법에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율과 상속세 면제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했으며구글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것, 예시와 함께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상속자산 11억원, 자녀없음, 어버이 두 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가 마음껏 설정한 예시입니다. 위의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의해서 2순위인 어버이 두 분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특정한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3명의 상속인을 ”상속 지분 계산법”에 의해 상속 지분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버이 두 분이 하나하나씩 27, 27 그리고 배우자 37 의 상속지분을 갖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어버이 두 분은 하나하나씩 3억 1428만원씩, 배우자는 4억 71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법정 상속지분 받지 못할 가능성 생겨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C가 B를 대상으로 제기한 법정상속지분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했죠. 망인의 신탁 자산 소유권은 망인이 아닌 유언대용신탁 합의를 체결한 금융회사가 갖고, 계약 그리고 3년전에 체결되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와 1114조, 대법원 판결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써 이를 수령했다면 시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하죠. 그렇기에 고인이 사망하기 1년도 더 전에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합의를 체결하여 재산을 맡긴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