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다른점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다른점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접수 마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빈틈없는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데이터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혹은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익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수익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수익 규모와 개별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오늘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알고 싶은 내용은 콜 센터15330100에 문의하면 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이 불편할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연관 소개를 제공합니다.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름이 너무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에 관련해서 조회해보고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청, 접수 마감과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