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금액 │ 지급일 │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합니다.윤석열 정부의 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자원 부족분을 보전하고재도약을 위하여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지금 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며, 어렵지 않게 정리하였으니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끝까지 읽으신다면 이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실보전금에 대한 포스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금까지 2년정도의 기간동안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 1호 공약이며, 3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기에
헷갈렸었으나, 최종적으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면서지급대상이나 지원 금액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또한 매출 1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총 370만 개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이용하여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바탕으로매출 감소율을 판단 후 지급할 예정이라 하기에, 딱히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는?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예정되어있는 심사들을 보면서 날짜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5월 13일 추경안 국회 제출, 5월 16일 국회 본회 시정 연설,17~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친 후,5월 26일에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 다음 날인 5월 27일 금요일이나, 5월 30일 월요일부터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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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이번 손실보전금의 총 지원 금액은 59.4조 원에서 지방재정 보강 비용 23조 원을 제외하여
약 36.4조 원 (36,000,000,00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알아보자면 약 2년 동안 받았을 피해들을 고려하여 매출 감소율에 따라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기본업종에게는 600만 원을, 상향지원업종에게는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연 매출 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업종에게는 600만 원을,상향지원업종에게는 700만 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 규모가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업종에게는 700만 원을,상향지원업종에게는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마지막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는연 매출 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업종에게는 600만 원을,상향지원업종에게는 700만 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 규모가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업종에게는 700만 원을,상향지원업종에게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본업종 800만 원,상향지원업종에게는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약 50개의 업종인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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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며,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될 지에 대한 내용까지 추측하여 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지만지난 2년간 소상공인분들이 받으셨을 피해는 상상이상이라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