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바로가기 ( 누리집)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바로가기 (+누리집)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이미 기 지급되었으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다른 신청절차 없이 이전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6월 13일 오전 9시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기간은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와 매출감소기준 확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공고문에서 세세한 사항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오늘 두 차례 (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에서 빼고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관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일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번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급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