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알아보기

암 환자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저희들이 이해하는 장애인은 그냥 질병이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그 기준과도 또 다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이행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일시불수령 조건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일시불수령을 위한 환급 일시금 청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 하였으나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하였던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등본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첫째 순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 지급 개시되는 60세에 도달 하였으나, 국민연금에 가입기간 10년이 안된 경우 라면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에 해당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아니면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는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입니다. 청구방법은 지사에 내방하는 것과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및 장애 정도

소득액이 낮아야 해야하는 건 얼마나 낮아야 되냐면 매년 기준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없이 혼자서 사시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월소득 122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액이 195만 2천원 이하여야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이거나 3급 중복이고 한 번에 월 소득액이 혼자 살면 122만원 이하, 부부가 살면 195만원 2천원 이하 이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환급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흔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인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아니면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환급 일시금, 유족연금 아니면 환급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 일시금도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직장인으로 가입한 사무실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신청 구비서류

1. 반환일시급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등록증 제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