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쉽게 알자 (2023년)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쉽게 알자 (2023년)

백노무사TV에 올라온 사례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백노무사 TV에 올라온 실제 상담 사례는 계산법 글 아래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2015년 9월에 입사해서 2019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주민세, 갑근세만 냈고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신청하려는데 2019년 3월은 일이 없어서 사장님이 임의로 퇴직 후 4월에 재입사시켰습니다.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사항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ldquo;A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오히려 A가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내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내가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따라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내가 실제 구성하는 성과에따라 매년 변경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실제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대표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해야하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연차휴가 계산방법

일단 연차휴일은 노동법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금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부터는 연차 기준이 조금 바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의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채울 경우 추가로 15개, 만 1년이 되는해 생겨나는 연차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 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15개가의 연차휴가가 추가 되는 시기에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는 차감되지 않는다는게 쟁점입니다. 한번은 15개가 생겼으니 이미 발생한 11개에서 차감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입니다.

답변. 청구 가능

최근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와 연관된 사례가 많은데요. 일단, 일용직이라 함은 1일 단위,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이 시작되고 만료되는 분들인데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주변에선 일당으로 얼마 받으시는 분들일당직을 일용직이라고 통칭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엄밀히 구분 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만,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질문의 사례자처럼 한 달 평균 20일 정도 일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 아니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일용직 주휴수당 등을 받는 것관 상관없고요. 일당직 : 시급 얼마인지 정해놓고 일하는 분 일용직 :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분 퇴직금은 받으려면 요건이 있죠? 퇴직금은 받는 조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