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사 처리 회사 불이득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외국인고용 제한 등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득 실업 수당 고용지원금 외국인고용 제한 등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국가기관에 고용허가를 지원하셔서 허가를 받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명확한 도입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졌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을 확대하여, 광업,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아니면 자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선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외국 인력 고용 업종과 고용 인정 인원에 대한 분명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아니면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고 퇴직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 아니면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 등 그 기간과 날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 수당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사유는 사업 관리상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단점은 근로자가 실제로 아니면 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 수당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 수당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하나하나씩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방안이 떠오른 이유

최근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이로,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과정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 지인 소개를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노동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취업자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근형 가사도우미의 비용은 1만 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의 경우 월 350만 원250만 원 선중국 동포는 250만 원 350만 원 선이라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2고용허가서 발급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경영자 근로자 선택 중에서 하나의 알선 방식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업재해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국민연금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1355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며 분명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농어가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아니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