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은 국내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며, 안정된 근로환경을 위한 규정들과 시설, 물자, 정보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계에서 가장 필요한 법률로 근로법 중에서 근로 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주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분류를 하자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일과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보장급여, 근로계약 및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은 일정한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기본급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다면야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이어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조건없이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조건없이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하나하나씩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매해 5월 1일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자에게도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 법규에 의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발생 기준 및 위반 시 어떠한 방식으로 처해진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