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임금 206만740원…올해보다 25% 인상
Policy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갑론을박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습니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저절로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화되고 근로에 대한 욕구와 사기가 충전되어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고시되면, 기업은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를 높이고 그만큼 채용을 줄이게 되며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련자, 비정규직 등의 노동취약계층을 첫째 해고시키거나, 채용시에도 수련자들이 첫째 합격하여 이들은 1차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030원에서 7년 만에 3830원65이 올라 9860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6이 물가상승률7을 크게 웃돌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28개 법령에서 활용됩니다. 실업급여부터 특별재난지원금까지 46개 분야의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에도 최저임금이 사용됩니다.
지난 7년간 60가 넘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짓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친 것에 대하여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더는 못 버틴다는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모텔을 경영하는 김모6씨는 직접 밤을 새우며 11시간씩 카운터를 지킨다. 객실 청소도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