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구제절차 공인노무사의 권리대처 대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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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고예고로 돌아가볼게요

해고예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공포 99헌마663 결정

하지만 이렇게 해고예고가 언제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에도 예외 규정이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1에 의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는 어디서 구제받나요?

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 약 1주일 후 담당자 배정 3. 회사와 근로자 참여 조사 4. 심문회의 개최 및 양 당사자 참여 5. 부당해고 구제명령 혹은 기각 결정 6. 구제명령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한 불복 시 행정법정법정소송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결정은 그날 오후 바로 문자로 통보되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경과 후 판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구제명령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다시 말해 복직과 함께 원직복직일까지 그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 판매 수익 감소와 적자 등 경영관리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매우 완화된 것입니다. 이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정치인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심문회의는 일반적으로 약 3050일 후에 열립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통보,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 여건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고는 과연 합법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7. 19. 공포 99헌마663 결정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의무만 열심히 지켰다면 언제든 해고를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의로운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이슈를 일으킨다고 감정적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정의로운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추구 분쟁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