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의 총정리 1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생산직의 총정리 1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면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급여대장에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죠. 같은 월급이라도 과세 면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그 부분만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도 과세 면제 소득을 뺀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과세 면제 한도는 월 20만원, 차량유지비 과세 면제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만약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중 식대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있다면야 현실 과세소득세4대보험되는 급여는 26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매해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거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에 관련해서 예고를 하는 대신 30일 치 이상의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할 것인지 고르는 걸 의미합니다. 2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계산법은 30일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금액이 선정됩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에서 휴업의 개념은 일이 없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를 위해 출근하였으나 인력낭비에 해당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단축된 시간만 근무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일한 권리에 대한 보상적 개념의 수당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계약된 근무시간을 비자의적으로 채우지 못하였음에 이에 관해 지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런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언급하는 일정한 요건 혹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과세 면제 소득 종류

식대나 차량유지비 외에도 다른 과세 면제 소득도 있습니다. 이중 회사에서 주로 해당되는 항목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수당 월 10만원 과세 면제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의 육아수당보육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과세 면제 생산직 및 그 연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급여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연구개발비 월 20만원 과세 면제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