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근로기준법)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요새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은퇴 이후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금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고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 실시된 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된 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매년 변경돼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내 노인 연관 예산도 내년에 2조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신청방법은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연차 대체공휴일 적용 추가적으로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연관된 처벌 규정도 예외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검토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감액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부부감액 이후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금액의 20 최저연금금액으로 지급.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필수 신청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분류되는데 자신이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미신청자는 20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매년 변화하는 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작년엔 아니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건 아닌지, 재산의 정도가 줄어들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필수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23년 기준 484,770원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조건에 맞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