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연관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관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 원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에 관해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혼 사유 1등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꼽은 이유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의 빚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함. 여전히 한국 문화에는 암묵적으로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야만 되는 옛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여성들은 부담이 적어 20대에 돈을 잘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할 때 혼수에 필요한 가전 등을 카드 할부로 긁어버린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사기 결혼이라고 봄. 이제 같이 살며 아내의 수입이 생활비에 쓰이는 게 아닌 혼수 할부에 갚는데에 쓰이는 걸 알게된 남편.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고 이혼하는 커플이 가장 많습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임 위와 같이 경제 아이디어가 잡히지 않은 사람과 살다보시면 일반적인 남성의 경우 여자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여자는 또 평생 써왔던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불만이고, 이걸 남자 탓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별 결혼시장 비교
OECD 주요국가 부부들을 보시면 남편이 고소득일수록 아내도 커리어 우먼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남편이 고소득이라면 아내는 비취업 혹은 저소득자가 즐비함.외국은 끼리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압도적인데 왜 한국은 밸런스가 깨져있을까? 본인들이 배우자 얼굴 vs 재력 이런거 따지고 있는거 보시면 이게 매매혼 아닐까 싶습니다. 또 주요국 부부들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더 높지만, 출산율은 더 높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매체부터 잘못됨.이러니 남자들이 결혼에 회의적으로 변하고 사소한것에도 고마워하고, 노산 걱정 없는 어린 외국 여성과 결혼을 택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