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법정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독립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 피하는 방법은?

처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처벌불원을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이 매우 커 피해자가 가해를 엄벌에 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 고소, 합의 진행시 주의사항은?

처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기를 싫어하며, 연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책정을 진행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한 법률 노하우

처음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 지불을 급속도로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과 같이 큰 금액인 경우 집 주인들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 지불을 쉽고 급속도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안내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임대인 즉 집 주인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다면 효과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액수가 크다면 소송이 더 유리합니다.

처음 임대 계약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차례대로 비용이 소송비용보다.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신청후 결과가 12달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 지불을 급속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도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법적 절차이므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전송하는 경우 주의할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때 특히 발신인과 이름 및 주소는 물론이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즉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야 전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보증금과 관련해 안내를 진행합니다. 보면,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현재 살고 있는 상세한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이해하는 주소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보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