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가능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가능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2주택 중과세 폐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일 국회 여론 소식에 의하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내용에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 적용 완화 등 여러 세부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기존의 1 주택자가 11억이었으나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하나씩 1 주택인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

증여를 한 후, 이월과세 기간과거 5년이 지난 후 매도를 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이월과세 기준을 10년으로 확대해 세금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한 후,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와 같은 우회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되어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팔면 수증자가 아닌 원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야하는 뜻입니다.

임대 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

타인의 명의를 대여 갭투자하는 부동산 전세거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 사기 예방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 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매물이나 위험정도를 전세계약 전에 판단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능숙하고 전세계약에는 어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앱 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건강한 전세거래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2024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공제금액 상향

2023년에 변경되는 종부세 제도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 상향 입니다. 과거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체 주택가격을 합산한 후에 상기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아래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산출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자만 중과 대상이고, 12억 원 이하 3 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되었으며, 최고세율 5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가 제외되어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 2.7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5로 인하됩니다.

개정안의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지역 내 2 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보유세 감소로 인하여 1 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의 갈아타기를 하려는 거래 유인요인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감소로 인한 매도 압박이 줄어듦에 따라 급매보다는 버티기를 고르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급매물 감소로 연결되어 매매시장의 공급량을 일부 낮추고 급매로 인한 가격 하락폭 감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짐작해보시면 향후 남은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적용 규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