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크기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만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 할 것입니다. 지급 대상에 대하여 살피어 보겠습니다.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1분의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 6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를 확정해 7월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선불형 혹은 충전식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하도 확대합니다. 오는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개운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금리수준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자금 대출 등을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이자를 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소액자금 대출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