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금액, 최저일급, 시급, 임금 기준, 최저임금제도

2021년 최저임금 금액, 최저일급, 시급, 임금 기준, 최저임금제도와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201만 원가량으로, 최초로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2023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제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은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하였지만 경영계에서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합의에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공익위원이 9,620원으로 단일안을 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응

경영계에서는 이와 달리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렵기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나 학비를 버는 사람들의 경우엔 의견이 달랐습니다. 키오스크로 인한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었으며 일자리를 줄인 만큼 임금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반응들을 보시면 2022년 최저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정의, 적용 대상, 벌금

최저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 임금 제도의 정의와 취지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정의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에 최저 임금 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임금 격차 감소,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소득 분배 개선에 두고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2023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하려면 첫번째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각 각 미산입 비율이 있습니다.

상여금 2023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22년 : 10%) 복리후생비 : 2023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월급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추가 임금을 뺍니다. 그리고 위 계산방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부분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이 2023 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9,16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