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2023년 역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개요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 및 근로자가 해당 대상이며, 산재와 고용보험은 당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나 그 외 사정에 따라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적인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함께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공급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실업 수당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실업월급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월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에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조하여 이전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연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역시나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예고한 것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양보험요율 역시 같이 연마다 오르는데, 실제로 요양보험료 인상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소득월액이 21년 대비 22년 오른 경우라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연말정산분 반영으로 보험료 증가 7월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기준 변경과 함께 상한액 조절 할 경우 연금 보험료 증가 최근 동안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실업 수당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 수당 지급액을 관리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급여 인상액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