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총정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하고 틀린점에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도 있으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특정 자격을 갖춘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계산하여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일정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아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이해하는 사항과 현실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현실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지급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남편과 아내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액
부부가 기초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되어 최대 월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55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 안정과 보장을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개인별로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