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 적용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 적용 및 일반적인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뇌피셜 주의 의의.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점으로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휴직하여도 종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급 급여의 기준이 평균임금입니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거나,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발목 다쳤다거나 등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핵심은 기업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추가 수당, 명절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있었으나 이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기준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착수하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무효입니다.

3. 예외적 상황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배제 합의판결 사례 법리 당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차액을 청구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문제됩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짧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된 판단해야 합니다. 세밀히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올정의롭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상여금의 예입니다. 위 표와 똑같은 경우 지급주기 A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 B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아래 표에 따라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상여금은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거나, 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명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100% 산입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