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도심 일반도로는 50kmh,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벌점,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고 공휴일, 휴일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운전자들에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과 차량 모두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시행된 규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네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50km 속도위반 단속 구간에서 60km인 줄 알고 60km로 주행하거나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5km로 주행했다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기준에 대하여 세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속도위반 단속 기준 속도를 한 번 볼까요?

보통 제한 속도에서 10Km 이하로 초과된 속도에서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기보다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제한속도와 도로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일 때도 조금 기준이 다른 편입니다. 제일 안정적인 건 기준 속도보다. 10km를 넘기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가에 카메라 부스를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은 카메라 입니다. 이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로 속도를 계측하는 방식입니다.

부스 안에 카메라를 넣어 놨다면 약 1200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 부스를 보는 순간 이미 속도위반 걸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동식 카메라는 도난 위험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만 설치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운영시간

이 구간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과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이 포함됩니다. 대안학교나 제주도의 국제학교 등도 해당되며, 이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곳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는 휴일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단속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할증이 적용되어 23배 높은 처분이 이뤄지며, 이 시간 이후는 일반도로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그리고 이파인에서 하나 또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건데요 신청 경로는 위와 같습니다. 무사고, 무위반으로 착한운전을 하면 1년에 마일리지가 10점씩 부여가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매해 10점씩 적립이 돼서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점수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공제가 됩니다. 저도 바로 신청했습니다.

컴퓨터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먼저 검색창에서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들어갑니다. 이파인이라고 불리우죠. 파인fine이 벌금인 건 아시죠?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중간에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무지하게 깔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바탕화면에 바로 보이실 거에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것을 원한다면 최근무인 단속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납과태료 및 미납범칙금이 있으면 해당 버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속도가 30km이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인지를 못하시고 일반도로 수준으로 50km 이상 달리시면 40km 이내 속도위반에 걸려 9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도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이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조화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벌을 주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비교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50km구간에서 63km로 주행했고, 30km 스쿨존 혹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1km로 주행했다면 받게 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