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세 환급일 조회 | 조기환급 | 부정환급 | 주의사항 총정리

부가세란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했던 조세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지만 부가세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부가세 환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환급일-조회

2023년 부가세는 신고를 1월 25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일인 경우 환급일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 x 세율 10%이며 매입세액은 매입액 x 세율 10% 입니다.

부가세 환급일

우선 부가세 환급일의 경우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일반환급인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정확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5일 까지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신고 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분들께는 부가세 납부 기간을 3월 말까지 직권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되며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물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인 부가세 환급일을 설명해드리자면,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2가지로 구분이 되며 부가세 조기환급의 겅우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되고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참고로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조기환급을 1월 28일, 일반 환급을 2월 15일까지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납세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금 조기지급을 신청한 경우 조기환급의 경우보다 더 빨리 환급이 가능하며 조기환급의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서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기환급의 경우 원래의 신고기한보다 3일 전인 1월22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TIP! 🔥

 

부가세 환급금 지급

이렇게 올해의 경우를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해드리자면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세 환급금의 지급기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급기한 내에 부가세환급금을 환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훈시적인 규정이며 왠만하면 지켜야 하는 규정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의 자금사정 등에 의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금 부정환급

또한 부정환급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환급세액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등 환급세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언제든지 해당 과세기간의 주요 계약서 및 거래사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부가세 환금금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오류가 있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 또는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의 부가세 환급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부가세 환급일이 지났는데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들어온 줄 모르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분은 세금 신고할 때 잘못 신고되어 검토 중인 상황일 때도 있거나 자신이 잊어버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바일의 손택스, PC의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신 뒤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은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글을 통하여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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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럼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일에 대한 정보와 그 외 정보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알아가시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