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부양 가족관계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극도로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신고가 기본이지만 기업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거의 분기별로 연 4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 예납의 개념으로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은 4회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대상기간은 지난해 한해 전체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25일까지 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설과 겹쳐 27일까지 연장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하나하나씩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업무에 사용한 본인 차량유지비 등) 일직료 숙직료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소규모 사업장 벤처기업 연구원일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원 처우개선비 사립어린이집 수석교원 교사의 급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대출금액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수령한 상금 및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대출 가능 금액 참고해서 많게 하는 질문으로 통신비의 세금 면제 여부인데 업무용도로 사용된 통신비등의 보보통은 세금 면제 항목이 아닙니다.
필요조건 3 –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이야말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가주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어버이 두 분, 아이들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근로소득의 범위 항목
이제 정말 소중한 세금 면제 근로소득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다만 세금 면제 근로소득은 세금 면제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탈세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비과세인데 급여를 모요리 이런 식대 항목으로 넣어버린다면 결국 그건 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면제 항목으로는 크게 성질상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적으로 설비투자를 신규로 진행하거나 증축 확장한 사업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시행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조기환급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환급은 미리 지급이 되는 만큼 차기 부가세 신고시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공제가 되면 가산세가 붙게되면서 특히 부동산과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가 극도로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nA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력있는 바로 그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 예외 항목: 교육비 메뉴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연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필요조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수입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연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는데 그런데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검증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하나하나씩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필요조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