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60만원)

2023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60만원)

건강생활정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지침하는 겁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일시금지급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계산법

그럼, 이번에는 표준양육비가 어떠한 방안으로 결정되는지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가로축은 월 부부 합산소득이며 세로축은 미성년자 자녀의 만 나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구간은 부모의 합산소득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해당 나이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양육비입니다. 자, 그럼 남편의 수입이 270만원이고, 부인의 수입이 180만원으로 합산소득은 450만원으로 소득구간 400499만원에 해당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이므로 세로축 1518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로축과 세로축 만나는 구간을 보시면 1,376,000원으로 이 금액은 평균 금액이 되며 구체적으로 소득과 나이에 따라 1,291,000원1,493,000원 사이의 금액 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문제가 이혼 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로축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소득이란 근로소득 아니면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세금을 내기 전을 적용합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연세 구간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 전화하셔서 구비서류부터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신청 문의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적극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걸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거침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전개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법정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심지원 안내 지원내용 양육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아니면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되는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해주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