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증대 적용 예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증대 적용 예정)

감시일을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아니면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이어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독특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의 규정중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관된 주요 규정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상태에서 따른 규제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물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