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및 손실 보전금 지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면 그동안 더할나위 없이 막혔던 숨이 탁 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한 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특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손실보전금은 전국 371만 정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매출액은 50억 원이하이고, 지급 규모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번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과 법인 택시 및 버스 기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6월 7일에 사업 공고를 하며,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심사 후 8월에 지급을 하며 법인 택시 및 전세 버스 기사 등은 3일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신청 공고를 합니다.
대상자는 방과 후강사 보험 설계사 대기 기사 캐디 방판원 등을 비롯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이며, 지원 액수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은 200만원, 노선, 전세 버스기사는 300만 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완료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신규 신청자 자격은 아직 발표 전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 지자체(서울, 파주, 의왕, 인천, 부산, 대구창원 등)에서도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손실보전금 신청
손설보전금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 번호의 홀수에 따라 신청제한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을 수령받기 위한 자격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31일 기준 영업중, 매출액 감소한 자영업 소기업과 중기업(50억미만)입니다.
이 매출 등을 증명은 19,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 자료로 계산합니다.
기타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국고로 1천억원의 추가지원을 하며 부실채권채무조정은 캠코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 코로나19는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총 7조 2천억원, 산불대응은 기존정부안 대비 130억원 증액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 할 예정이라 합니다. 최대 100만 원씩지급되며, 선불 카드의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지급 체계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아마 7월 말 정도부터 지급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여러 지원금들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까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 프리랜서 분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셔서 여러 지원도 받지 못하셨을 분들께서 이번 지원들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한 번 천천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