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세금 개편 (종부세, 취득세,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세금 개편 (종부세, 취득세, 2주택자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에서 양도세 개정을 확정시켰습니다. 발표된 바에 의하면, 양도세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24.1.1부터 연관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1년 미만 양도 시 세금이 70가 부과되었는데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아니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여 일어나는 수익에 에 관해 일정 비율을 나라에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내돈주고 팔아서 수익을 얻는데,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고? 네. 우리나라는 수익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존에 개정되기 전 세법에 의하면, 투기 방지를 위해 1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70였는데요.예를 들어 부동산을 100만원에 샀다가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영리하게 절세를 해서 매매하려고 하면, 적용시기인 2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 주택자인 경우에 기존에 1년 미만 보유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었습니다.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세에 대해서도 45로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기초 세율만 내면 되니 현실 수익금이 확 올라갑니다.

기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과세도 기존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세금을 과하게 매겼지만, 2년 보유 2년 실거주만 지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우선 지금 사놓고 다시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까지 그냥 묻어두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주택 획득 시 중과세율 폐지

현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주택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종 관계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율을 매깁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1년 미만 양도세율 70 rarr 45 1년 이상 60 rarr 기본세율 이러한 단기 양도세율의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후로도 양도세 중과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및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되어 일반세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의무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또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모의계산해 보기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의로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측정하고 실수익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