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유주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누구나 한 번씩 여행가보고 싶은 도시 프랑스 파리입니다. 최근 파리에 횃불과 고함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뒤덮이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의 소음이 울려 퍼지고 곳곳의 경찰서 공공기관 등도 불길에 휩싸이는 등 프랑스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스타트 되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현재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랑스가 현재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올해부터 국민들에게 나눠줄 연금이 국민연금의 잔고보다. 많아져 약 2조 원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2030년에는 약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어떠한 방안으로 변하나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라는 것이에요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해 0.5p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는 것을 추구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꺼번에 진행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적 논란 방향제시에 관해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는 논란 방향을 정했다.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 아니면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절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무가입 종료부터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 중단 기간 등 개선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의논 중입니다. 1. 지금보다. 더 연금 내고 더 나중에 더 연금을 받는 방안을 내놨다. 2. 지금보다. 더 연금 내고 지금 연금 금액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나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납부 대상으로 최소 10년 동안 납부해야 수령나이 도달 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보통 62세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현재 수령나이는 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액수는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납부 중에 평균 소득액과 전체 납부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며 해당연도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경우 평균 월 94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적 논의

연금개혁의 논의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20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동의제로서 연금개혁을 선정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2018년에 이은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의 토대가 되는 재정추계를 올해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서 가치있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2057년 고갈. 이대로면 30세 직장인은 은퇴시 국민연금 못받아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현재 30세인 직장인은 은퇴 연령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보험료 납부하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적 법안 통화 이후 앞으로 프랑스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현재 프랑스 연금 개혁적 법안 반발 시위대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은 높은 편이며 연금개혁적 법안 반발 시위 및 파업에 찬성한인원은 54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적 법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63의 의견을 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적 법안은 모든 프랑스인들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국민연금 개혁과정을 하루급속도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보는 위즈키즈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