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상여금의 표준 임금 여부,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가능한지
연봉제 혹은 포괄연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가산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 것이 맞는지, 또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봉제에서는 주휴수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봉제 도입 요건 2. 연봉제 급여 지급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 3.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다른점 4.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5. 연봉제 계약, 기본 임금 상승 효과? 6. 연봉제 기간 끝나면 근로계약 끝? 연마다 기본급에 따라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가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대단히 큰 근로조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윤리 등의 제정이나 변경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하나하나씩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런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근속연수 X12에서 다른 환산 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 위의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름의 결론
기본적으로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근로일수에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라면 연간 소득은 동일하겠지만 특약으로 인해 이 줄어드는 셈이니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정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퇴직금 변경에 관한 내사용 목적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방학관련해 비슷하나 다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특약의 내용이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 한다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여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 법규에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유급 휴일로 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유급이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연봉제(월급제 포함)에서는 연봉 금액(임금 포함)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대법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1994.5.24.93다32514) 매달 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도 대개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뀐 지침으로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3296명이라고 알렸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 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많은 국민들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단기간 일해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000만 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대신하여 근속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금 늦게 지급 시 이자를 더해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공적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한 이후로부터 지급하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더해 지급해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은 깡통전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이 완료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일을 제공하고 정의로운 퇴직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너무 스위트한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회계상 부채로 잡아 놓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서 퇴직금 지연 이자가 20%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사자간에 지연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연수별 공제 산식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하나하나씩 산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결론
기본적으로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근로일수에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