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징계 종류와 불이득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교원 징계 종류와 불이득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교원 징계 종류와 손해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서이초교 선생님의 49재일에 맞춰 초등교원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고, 아동학대 면책, 교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다가9월 예정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관하여 불허한다는 공적인 서류를 내려보내고 있으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해당 징계가 내려지는지, 각 징계별 불이익의 내용은 어떤지 정리해 봤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면과 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강한 징계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파면과 동일하지만, 파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단, 부정부패와 연관된 해임일 시 34만 수령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과 달리 공직 기록 유지 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입니다. 포상이 있을 경우 강등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강등 징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경징계

중징계보다. 비위가 약할 때 내려지는 경징계를 살펴봅니다. 경징계에서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됩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다.

위의 징계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보수에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정근수당은 1회 지급받지 못한다위에서 언급한 모든 징계가 최소 정근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교사들의 우회파업과 교사노조의 입장은 교육분야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힘쓰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 역시 큰 고민거리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여건에서 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부에게 교육 제도 및 교원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계를 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은 교육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등등 징계 경고와 주의

경고와 주의는 국가봉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된 징계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지게 될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보수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권장 및 연수 선발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징계책임을 지게 될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