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아보기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아보기

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단점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조회해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슬기롭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명백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로 이웃 다치게 한 20대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인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4월 16일 밤 50분쯤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로 손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며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항의를 하였고 윗집 주인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현관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흉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층간소음 보복 140여 차례 망치로 벽 두들긴 60대 징역 1년 6개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140여 차레에 걸쳐 벽을 망치로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공포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사례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이웃주민에게 접근금치 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관 2020마7677.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입니다. 하지만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 내용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 18시 운영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아니면 콜센터소음측정 신청 이메일 2642callepa.or.kr 아니면 팩스 07040099128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범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소음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사례

위에 사례를 얘기 해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은 정말 여러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것이 아그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어쩌면 아랫집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거나 그 정도가 배려를 넘어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그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걷는 소리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곧 주택에만 살아온 사람들이 윗집에 이사를 오면 이것 또한 아그들이 뛰는 소리에 필적하는 소음입니다. 평생을 아랫집을 떠올려서 살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 본인은 그냥 저절로 걷는 것이 아랫집에서는 엄청 큰 소음이 됩니다.

위에 경우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면 최근에는 전자제품들이 아주 커지면서 그에 따른 소음도 아주 커졌습니다.

라.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