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두면 돈이 되는 부산권 재개발 뉴스(7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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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방진 태도로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만 골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 세상에 혐오와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파악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이랜드 기업 기업 PEER서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A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도 같은 입구에 들어와서 선 후 느리게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A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A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습니다.

1심 뒤집은 2심의 판결

제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의하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성폭력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는 이유로 35년 검참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이현우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소리 내며 외우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교도소 동기도 이현우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도중에도 피해자 여성의 거주지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도 2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과는 반대로 죽이겠다. 협박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그와 반대로 육체를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3년형을 주장하는 뻔뻔함과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에 대하여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합니다.며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성폭행 정황이 늦게 드러난 이유

당시 사건에서 이현우의 성폭행 정황이 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가해자는 강한 성적인 욕구에 비해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으므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공약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박형준 후보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1.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 조성 2. 청년, 신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까지 지원 3.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조성 4. 가정폭력 원스톱 종합 지원기구 설치 5. 가덕신공항, 신항만, 북항, 에코넬타시티, 2센텀 기반시설 조성 6.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스마트 기술이 해당되는 도시 및 급행 도시철도를 건설해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까지라. 또 청년과 신혼만이네여. 현재 홍준표 의원이. MB때 실세인 사람이 2018년 썰전에 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망발한점, 되려 상대방인 유시민이 바로 잡아준점을 꼬집어 자숙하고 MB 면회나 열심히 다니는게 사람 도리가 아니냐? 정권 이전에 사람 도리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