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방법 | 변호사 추천 | 성범죄 | 형사 | 상속 | 국선 |세무 | 파산 | 가사 | 교통사고 | 개인회생 | 2023 후기

경찰조사 대응방법 | 변호사 추천 | 성범죄 | 형사 | 상속 | 국선 |세무 | 파산 | 가사 | 교통사고 | 개인회생 | 2023 후기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에 가장 첫 순위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두렵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속이 타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높은 경찰조사인 만큼 1조사전 무조건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과 안내를 해보시면 거의 모든 자신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고 쳤을 때,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범죄혐의를 받는 사건이 시간이 흘렀다면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특가법 적용으로 감형이 어렵습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죽은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아니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해 및 죽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죽은 경우라면 최대 5년이상의 징역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특가법이 연관된 경우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만일 인사사고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경우라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지하철성추행,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아주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연관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과 유사한 개념인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폭행 아니면 협박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지하철이라는 장소가 아주 혼잡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 대응방법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야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며,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단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령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

경험이 곧실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연관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은 중요합니다. 법정소송 또한 얼만큼 같은 분야의 소송을 맡아 보았는지에 따라 경험을 통한 소송수행 노하우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경험이 많고 다양할수록 사건을 바라보고 다루는 능력이 달라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단순한 안내를 통해서도 사건의 문제점을 빠르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하고 그에 맞는 해결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돌발변수에 잘대처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다보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소송이 잘 흘러 가는 경우보다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을때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