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개별화된 복지급여) 주거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개별화된 복지급여) 주거급여 알아보기

23년 기준 중위수익이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수급자별 선정 기준을 조회해보고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40 이하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 각양각색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3 월세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월세 비용이 30만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월세 40만원집에 거주하는 4인가구인 경우 부산은 3급지이기때문에 기준 임대료 310,000원으로 주거급여 31만원을 지원 받고, 이 경우 월세 9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3 자가의 경우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데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희망하는 개념입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개량, 주방 개량의 대보수까지 보수 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수선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원까지 지원되고, 각 수선주기내의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양각색으로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금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4인가구 월수익이 100만원이면 차액인 62만 289원이 지급되며 2023년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내며 필요한 전기, 가스, 통신, 난방요금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