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자격요건, 혜택)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자격요건, 혜택)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2023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전년도 보다. 완화 되었습니다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소득인정액 기준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가족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할 때도 가구단위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구로, 네 명이 같이 살고 있다면 4인 가구로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인 구성원들만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액이 기준 중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올해 기준 중기 소득 값이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액이 이 금액을 안 넘으면 수급권자가 몇 인 가구이든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수급비를 받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많게들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2인 가구로 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한쪽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 중인 남편과 아내의 월급을 합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한쪽 월급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그런데요 부양 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안 보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됐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로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넉넉붙붙잡고 평가 후 결과까지 나오는데 평균 3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추가 평가 없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되면 집으로 서류가 옵니다. 참조하여 금융자산 조회는 1년치를 조회를 합니다.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복지로를 통해구조화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글 내용보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2023년 주거급여는 앞전에 작성드린 글을 참고하세요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