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받는 방법

마약 혐의,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받는 방법

첫번째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현실 형이 집행되지 않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매너 경우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최상의 결과이며, 만일 횡령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횡령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두고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소개를 진행합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쉽다고 생각하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첫번째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보다.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회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편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구형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갖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준강제추행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량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소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매 혹은 제조, 알선까지 하는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범죄 중에서 처벌수위가 높은 수출입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횡령 집행유예를 바란다는 것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무요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을때 죄가 성립되기에 만일 성립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를 것 2)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반환을 저항하는 경우일 것 3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성이 있는 경우일 것 위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일 위 3가지 사항에 한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