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요건 신청방법 ( 소급적용)

부모급여 지급시기 요건 신청방법 (+소급적용)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발표에 의하면 이번 달 만 0세 영유아에게는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의 영유아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금전계획을 늘려 만 0세 영유야는 월 100만원, 만 1세 영유아는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알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출산으로 12년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모급여로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출산 초기 가정의 든든한 지원책과 동시에 진행하여 부모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

부모 급여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됩니다. 즉 자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의 한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경제력을 갖춘 가정에 함께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정을 선별해 지우너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의 시각에선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차이

과거 영아수당을 증가 개편한 것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와 가정양육 가구 모두 차별없이 육아 초기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외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아기를 맡기면 약 50만 원의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받으며, 가정 보육으로 진행할 경우 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정 보육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로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바로 부모수당 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면 2023년에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령 금액이 만 0세에서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급여간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뺸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만 1세의 아기가 2023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작으므로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 만 1세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모두 50만 원으로 동일하기에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 수급여부와는 중요하지 않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월 70만 원의 급여와 더불어 아동 수당 10만 원을 수령하여 총 8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현금 신청 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이 가능하며 PC 아니면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부모라면 다른 신청이 하지 않아도 되며,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는 수급자의 경우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차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3년 초부터 시행되는 단란한 지원제도인데요.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 후 겪게 될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신생아 모두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많아져야 저출산 이슈를 해결할 듯싶은데요. 꼭 지원하시고 아이와 기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