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관하여 정리를 드렸는데, 그로 인해 댓글과 쪽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전달주신 질문들을 가만히 보시면 적지 않으신 분들이 연차 발생기준에 관련해서 아직 헷갈려하시는 듯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통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명확하게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는 입사일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마음껏 작성하였는데, 각자 경우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 합계와 함께 그렇게 발생되는 연차 발생기준도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 1일 기본 임금 times 30일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times 휴업일수 혹은 평균임금의 70 times 휴업일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시간당 기본 임금 times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 times 50 연차수당 1일 기본 임금 times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 1일 기본 임금 times 90일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40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제공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차 수당 관리의 중요성

고용주의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급 의무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근무 자연생태계를 이어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남은 휴일을 이용하고 연중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장려하면 법적 사안을 예방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이 힘든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표준 날짜에 따라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1월 24일에 지급을 확인하면 연차 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본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본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해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 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