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생계급여 신청하기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이나 대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방법을 통해서 확인가능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는 최소 생활비로 신청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서론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우신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예상액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40%이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46%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50%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에서 부양가족 관련된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조건만 만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 할 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확인하시기 편하시도록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적어드리겠습니다.1인 가구는 583,444원, 2인 가구는 978,026원, 3인 가구는 1,258,410원, 4인 가구는 1,526,324원, 5인 가구는 1,807,355원, 6인 가구는 2,072,10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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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중에서 하나를 신청하시려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 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도 추가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다면,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 월마다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인 경우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며,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 결정일이 급여 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에는 말일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장 결정이 된 날이 아니라, 신청자 분께서 신청한 날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고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방법은 생계급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별로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생계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며,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는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1종이나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실려면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력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신 뒤 메뉴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는 가구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가구원수, 거주지 등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유형에 따른 소득과 지출요인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재산정보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 부채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부양의무자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급여별 대상여부, 중위소득 등의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는 기준 중위소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계급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 합산액과 본인의 소득 인정액 등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가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전체 평균 1인당 월 25만 원 중반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거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께서는 생계급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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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