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세운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적 충격과 현재 세계 경기 위축으로 인해 많은 대표님들이 고통받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을 조성하여 잠재적 위험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금의 목적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차주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쉽게, 정확하게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부실 우려가 높은 자영업자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등을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설립자금은 30조 원이며, 약 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세부 사항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며,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 3년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대상채무
새출발자그 협약에 가입한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모든 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알아두어여 할 점은 6개월 내신규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부동산, 주택 구입, 매매업 관련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역시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 전체 예산은 최대 30조원 규모이며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신청
새출발자금 신청은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적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70개가 넘는 지점에서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추진배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2.5년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은 급증했으며, 비은행대출 진행자 및 다중채무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잠재적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가 자영업자대출의 5~8%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대출인에게 신용회복 및 재기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코로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등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차주 대상자입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업종은 제외입니다. 부동산 입대업, 세무 등 전문직종이 그 예시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대출
새출발자금 적용이 가능한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자금 협약은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는 상관이 없거나 새출발자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이 해당됩니다.
새출발자금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자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부적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모든 자영업 가구의 평균 채무 액수가 1억 초반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담보 기준이라면 대부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불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부실채무자라면 원금 감면을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60~8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빚투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필요한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이상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절차는 매입형/중개형으로 나누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됩니다.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공유 해보랐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