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에대해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이번 기회로 확실히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원래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검찰이 자체조사권을 두고 6대 주요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가 있어서 다른나라의 검찰에 비해 권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검수완박 등장배경
검수완박의 출처는 예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시절에 했던 인터뷰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설립 움직임을 또다시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사권을 뺏으려는 시도에 거듭 반발의 뜻을 표현한것에서 기인 하였습니다.
검수완박 장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찰 인사권을 투명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기구 등을설치하며 검찰에 의한 직무상 통제기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이 그동안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 검찰 공화국이 되었으므로 검찰 손으로 칼을 뺏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검수완박 단점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설문조사 81.5%가 검수와는 박에 반대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수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단지 무력화 하는 것이기에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 이유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면 수사권은 누가 가지게 될것 같습니까? 1안은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2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 경우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질 수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비리경찰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더해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찬성 이유
검수완박을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강력의 권한에 대한 견제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가지고 있으면 기소를 결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이 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 완박에 나서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론을 표결없이 추인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 등만 하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쪽으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한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것입니다.
경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우리나라는 현재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기본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고 선거전부터 부패완판을 외치며 검찰에 힘을 싣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권력남용의위험도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격타를 맞게 된 대검찰청의 입장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현재 고군분투중이라고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검수완박 뜻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포스팅이기에 염려스럽지만 이번기회로 최소한 검수완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국민들의 무서움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