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어르신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위해 실시된 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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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기존 금액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 소득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기준액에서 인상 한다는 겁니다. 총 35조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는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동안 힘쓴다고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

윤석열 당성인은 보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공약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70%의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했었으며 월 20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원액이 조금씩 증가하여 올해는월 30만 7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국이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자리잡은 만큼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노인 빈곤율에서 올해 초 처음으로3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초연금의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윤석열표 어르신 지원정책 중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은퇴 직전 혹은 은퇴이후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 채용 및 고용 연장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된 만큼 60세 전후에 퇴직을 한다면 할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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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원정책 하는이유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고자 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해서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받으시게 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이를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 비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3대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감액조건이 따릅니다. 첫째로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부부감액이 될 수 있고, 둘째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점

첫번째 ,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과 수급자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온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든 제도에 조건에 따른감액과 직역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번째는 복잡한 연계과정과 기준산정으로 인한 행정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응방안

기초연금은 신청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연계감액제도로 골치아픈것 보다는 금액을 내리더라도 전계층에 차등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