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자 확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 신청시 고려해야 할 영향 요소들을 소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만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

1차 신속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경우 2차 신속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추가 되었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주로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별 입증 서류는 하기와 같이 준비하신 후 사이트 가이드대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상기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과거 수급자

신청기간 6월 8일 오전 9시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에 접속하시어, 스마트폰 본인인증, 계좌정보를 확인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실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은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위함이라 만약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신 기수급자분들은 기존받으셨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받으실 계좌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는 자동으로 과거 계좌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

8월 17일에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2차 신속지급대상자 아니면 확인지급대상자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경영위기업종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1인이 지원대상 사업체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추가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이되면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추가 확인 제출 필요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개인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타인 통장 수령 희망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판매 수익 감소 판단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동 판매 수익 감소 판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자동 판매 수익 감소 판단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 강화 기간인 2021년 11월 아니면 12월 판매 수익 감소 판단 세부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예시

위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과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대한 안내는 식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당 업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업종 중 소상공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으로 미등록된 개인 식당 주인들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 식당 주인들은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신청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기간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