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한동안 계속 대립중이던 추경안 협상을 놓고 드디어 29일인 일요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선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틀째 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각각 기자간담회를 오픈하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계속 추경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29일 드디어 국민에게 주어질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이 확정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

이번 손실보전금 외에도 방과후 강사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이번 추경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추가로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정부는 저속층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며,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에 따라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을 통해 예약하면 되며, 이후 방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대상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사이 폐업 혹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조기종료 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대폭 향상합니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여 총 1억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과 청춘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해택으로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크기의 지원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입니다. 그간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방안에 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 인데요. 하지만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