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추가결정예산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3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특성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금액, 지급일등에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신청 | 5/30부터~7월29일까지 | 6월1일부터 홀짝 해제 | 신청일 | |
| 신속지급 | 348만 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짝수 161만 | 5월 30일 |
| 홀수 162만 | 5월 30일 | |||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만 | 6월 2일 | |||
| 확인지급 | 23만 사업자 | 공동 대표 등(별도 서류 확인 필요) | 6월 13일 | |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은 피해지원금의 일종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만이 대상인 손실보상금과 달리,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단순매출하락 업종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또복잡한 계산식없이 600만원,700만원 이렇게 매출에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혹 지원금을 지급받을수도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지급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금액도 정확하게 계산식에 의하여 엄격하게 산출되며, 하한액, 보정률 이런 단어들은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산정시 나오는 것들 계산시 복잡하여 직접 받기 전까지 내가 얼마받을지 알기 힘듭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기본(파랑) | 연매출 | ||||||
| 상향업종(빨강)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 매출 감소율 | 60%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만원 | 700만원 |
| 40%~60% | 700 | 800 |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
약 370만개 업체입니다.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중도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면 이번에도 받게 될것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38만개 업체가 증가하는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1차, 2차 지급에서의 공통 자격은 국세청 등록사업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를 한 자격이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700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예상 지급일정
5월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6~20사이에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9~20일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서 26~27에 본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 삭제되는 일부 소상공인이 있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DB가 있고 몇몇 업종 제외하고는 600만원이므로 신속 입금을 예상합니다.
손실보전금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을 할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버스기사 지원은 6월 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7월초 신청 지급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하여 손실 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다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대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7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하여 저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결론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 안내한것처럼 바램이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최소 600만원 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