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급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 보전금
손실보전금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지급 대상 매출액은 50억원 이하이고지급규모는 600~1000만원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당초 30억원이하에서 50억원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과 금융지원
손실보상도 보다 더 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을 하고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서2022년 1분기 이후 손실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금융지원은 소상공원 자영업자들의 신규, 대환대출 공급 규모를 2.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과 법인 택시 및 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의 경우 사업추진일정은 6월 7일 사업공고, 6월 8일부터 신청,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 신규 수급자는 심사 후 8월 지급, 법인 택시 및 전세 버스 기사 등은3일 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신청공고 입니다.
대상자와 액수는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대기기사 캐디 방판원 등을 비롯한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직은 200만원이며노선, 전세 버스 기사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신규 신청자 자격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발표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소기업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틀동안은 사업자 번호의 홀수에 따라 신청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 수령자격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31일 기준 영업중, 매출액 감소한 자영업 소기업과 중기업(50억미만)이며 매출 증명 방법은 19,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 자료로 계산합니다.
기존 제외 업종도 포함하는데 매출 30~50억 이하 식당, 카페 및 학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급 지급일정은 혼자서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확인 작업필요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이하 기업은 13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과 손실 보전금 액수
지원 대상 기업 중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며 700만원, 상향 지원 업체 50여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예식장 등) 은 700만운, 상향 지원업체이면서 연 매출 4억 이상이고 매출 감소액이 60% 이상이면 천만원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제한 조치 업체는 무조건 600만원을 지급하고 다수 업체 운영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프리렌서 지원금 주요사항
그외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국고로 1천억원의 추가지원을 하고 부실채권채무조정은 캠코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 코로나19는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 총 7조 2천억원, 산불대응은 기존정부안 대비 130억원 증액을 합니다.
저소득층 선불카드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자격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결론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을 읽고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 잘 살펴보시고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