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지가 조회 | 표준액 | 이의신청 | 방법 총정리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개념 이해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거나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있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라는 것은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세금 징수 시 부동산 가격의 폭이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 거래내용과 면적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조사하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개념

아파트나 토지, 나대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에 대한가격으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 나오는 세금인 취득세는 대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이외에 세금에 대한 것들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토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에 대한 금액을 발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류가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준지와 개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산정하게 되고 땅값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기점이 되고 있으며 2월 말일에 알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다보면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공시’란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게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등락 폭이 시시각각 달라지니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과 면적 등을 조사하여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토지, 나대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구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나뉩니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그외 국세는 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삼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장학금이나 각종 연금, 기본수당 등 복지수당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표준액

많은 분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에서 헷갈리시는데 기준시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가액이 되는 것으로 구매를 하거나 팔아야 할 때 또는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마시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취득과 등록세, 지방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표준가액이 1억 원 이하의건물은 취득세 계산 시에 중과에 대한이 되지 않으며 자세한 것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시면 전체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의 조회 방법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개념을 살짝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되셨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들어가시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번지수만 알고 있다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일사 편리 부동산 간편 시스템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신 후 텍스트 검색이나 지도 검색을 통해 도로명 검색을 하신 후 찾고자 하시는 공동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에 대해 조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금 관련으로도 연관이 되므로 매년 공시가 될 시점에 확인하면  됩니다.

2023 공시지가 이의신청

만약 이의가 있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곳에 대해서는 특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표준지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2023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지방세나 국세와 같은 부과 기준이나 부담금 등에 관한 기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팔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미리 조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참고하셨다가 필요한 상황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