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올해보다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랐나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올해보다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랐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2 명65은 필수시급이 12,000원월 25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괴롭힘 119는 2023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에게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는지를 묻자 85.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습니다. 직장괴롭힘 119에도 회사가 경영관리 연관 어려움을 대화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결과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임위에 의하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발 15표로 부결됐으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제로 올해 시급 9620원에 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가 배석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쪽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사용자위원별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활성화 노동자가구 생계비반영을 통한 최저 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불평등분배지표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생계비 정보를 가공 분석해서 가구 생계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며. 노동계는 오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기준 중 하나인 생계비가 혼자 사는 무주택자 비혼단신의 생계비가 아닌 실제 다인복수가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한 가구생계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 간에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가운데, 대구 지역의 영세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12,000원 이상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26일 발표한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시급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한 폭의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더 나은 생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심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 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제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 2210원 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최종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