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때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입니다. (입원) 모든질환과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질환) 암,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고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중심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대비 15% 초과 시 지원 지원금액 계산법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의료기관 감면액, 민간보험금등x 50%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을 적용한 이유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훨씬 더 높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의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방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으로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급여적용 임플란트 (의료급여는 노인틀니 포함),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등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이하와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3%초과~15% 이하 발생 시 또는 고가 약제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다음은 지원범위입니다. 지원수준으로는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제외함)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 50% 범위 내 지원일수는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 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제외의 경우는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1인실과 보호자 식대, 간병료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이고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부정수급
또한 지원 후에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이고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고가의 항암제 등등 의료기술에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한 셈입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최종 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재난적의료비의 의미와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의 경우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상황이 닥쳤을 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